청구는 어떻게 제출됩니까?
서면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중앙당국에, 청구국 중앙당국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아랍어 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제11조는 서류를 열거합니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 법조문과 형벌, 국제 체포영장, 사실관계 진술서,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판결문과 그것이 집행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접수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앙당국이 형식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검찰에 송부하며, 청구국에 기한을 정해 보충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청구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검찰총장이 의견서와 함께 관할 법원에 송부하고, 법원은 검찰, 당사자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리합니다.
법원은 인도 적격 여부에 대해 이유를 붙인 결정을 내립니다(제18조~제20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구가 UAE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청구는 외교 경로로 중앙당국에 도착합니다. 언제, 누가 보냈는지 물으십시오.
서류를 제11조와 대조하십시오
영장, 사실관계 진술서, 법조문, 청구국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아랍어 번역문.
15일의 송부 기한을 기록하십시오
검찰총장은 청구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모든 소환에 응하십시오
검찰이 심리에 소환하며, 불출석은 입장을 해칩니다.
+971 50 653 1334로 전화하시거나 WhatsApp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언제든 응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는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제19조는 법원이 청구를 비공개로 심리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국가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새로운 사유로 가능합니다. 제25조는 새로운 사유가 주장될 때 거부가 같은 국가의 같은 범죄에 대한 후속 청구에 대한 추가 결정을 막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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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기체포와 보석
외국의 청구에 따라 언제 체포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구금될 수 있는지, 언제 석방이 가능한지.
가이드 보기출처
출처: 2006년 연방법 제39호(형사 국제사법공조법), UAE 법령 포털의 영문 공식 원문, 2026년 10월 15일 확인. 포털은 이 법이 유효하며 최종 갱신일이 2023년 9월 28일이라고 표시합니다. 번역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랍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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